법무부는 4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합격 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에 대해 위험 사업장 조사와 안전 제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공계약 지원 조치,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 고속도로는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하지만, 통행료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