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으라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국가정상화 TF'는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부처별 자체 TF와 국무조정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한 달여간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괄 TF는 과제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중 약 160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국민 제보와 현장 의견을 통해 접수된 생활밀착형 과제가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일명 카드깡)' 등이 포함돼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7대 사회악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이날 최종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이 집중 관리된다. 차기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추진 성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 개선 노력과 별개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 점검에 나서 문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비위와 부당행위는 끝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이번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국민 일상 속에서 발굴된 고질적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 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확정된 1차 국가정상화 과제는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주 중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