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5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표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정익중 원장을 비롯해 입양가족과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입양의 날은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로 지정됐으며, 이날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기념식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세상에 나아간다는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내 입양 어린이로 구성된 '이스턴 합창단'과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식, 그리고 따뜻한 빛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밝혀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하는 '응원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권지성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입양아동 발달 종단연구(2006~2020)를 공동 수행하는 등 입양 관련 다수 연구에 참여해 온 입양연구자다. 또한 두 명의 입양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입양부모이자 2012년부터 한국입양홍보회 이사로 활동하며 입양 정책과 실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4명(단체 포함)에게 수여됐다. 혼혈 한국입양인인 김캐서린(Katherine Kim Bradtke) 씨는 DNA 기반 가족찾기 비영리단체 '325KAMRA'를 설립·운영해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결합을 통한 입양인의 권리 회복과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유튜브 채널 '하이머스타드'는 입양 관련 콘텐츠로 누적 조회수 4,313만 회 이상을 달성했으며, 영상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보급하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해 참여자의 73%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등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이병훈 씨는 입양부모로서 모범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입양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에 입양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반순범 씨는 국내입양인으로서 입양가족 자조모임에 20년 이상 참여하고 입양기관 봉사활동과 입양 청소년 캠프 참여를 통해 청소년 입양인 멘토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아울러, 국내입양인으로서 입양 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당사자 중심 멘토링 모델 정착에 기여한 류이원 씨,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하고 가정위탁 활동을 병행하며 입양 인식 개선 및 아동 권익 보호를 실천한 노은영 씨 등 10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작년 7월 입양 절차 전반을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입양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며 "입양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적 입양체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입양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입양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를 본격 시행했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담당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민간 입양기관의 업무가 종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입양 결정과 관리를 직접 수행하게 됐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가 결정하며, 이후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보호하고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위탁)에 신청하고, 복지부(대한사회복지회 위탁)가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양부모 자격 및 아동-양부모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최종 입양허가는 법원이 결정한다.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사후관리는 복지부(대한사회복지회 위탁)가 대면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초기 예비양부모 신청이 집중되면서 일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국내 입양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신청 방식을 등기우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개선하고, 입양 기본교육을 매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며 비수도권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가정환경조사 인력의 단기 충원, 분과위원회 운영 횟수 월 2회 확대, 결연 상정 방식 개선, 법원 제출 서류 사전 전달,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시스템 구축(4월 말 오픈 예정)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입양 통계에 따르면, 국내입양은 116명, 국제입양은 24명으로 총 140명이 입양됐다. 국내입양 비중은 2014년 32.7%에서 2025년 82.9%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국제입양 비중은 같은 기간 67.3%에서 17.1%로 감소했다. 입양아동 발생사유로는 미혼모(부)에 의한 경우가 64.3%로 가장 많았고, 유기아동 20.7%, 기타(보호출산 포함) 15.0% 순이었다. 국내입양아동의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28.5%, 1세 이상 2세 미만이 49.1%로 영유아 비중이 높았다.
이번 기념행사는 입양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