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공계약 지원 조치,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 모두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현실화된 데 따른 긴급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하고,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도 필수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공공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계약금액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로 인해 계약 조건을 지키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부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과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각종 수사, 압수, 몰수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가상자산의 특성상 분실·도난·해킹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정보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정부는 산업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업종별·품목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경제 체계를 유지하며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