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처음 열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 분야 주요 통계와 행정데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회보장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6기 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법률, 통계 및 데이터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요와 구축·활용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특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 안건에서는 데이터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등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6기 전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질 정책·연구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보완해 나갈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와 정보를 수집·결합한 데이터다. 2021년 12월 법 개정 시행 이후 2022년 1기 데이터 구축을 시작했으며, 2025년 현재 제4기 데이터(2023년 시점 데이터)를 구축 중이다.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면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해 정책연구용 데이터로 구축한다. 전 국민의 20%인 약 천만 명을 표본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든 소득·서비스 등 범부처 사회보장 관련 행정정보를 수집한다. 수집 정보는 소득·재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30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 중이며, 수집 변수는 1기 577개에서 3기 1200여 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소득 정보는 국세청의 소득세 세액과 소득액, 재산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세액과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포함한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정보를 수집한다. 공공부조로는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육(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아동·가족(아동수당, 아이돌봄,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 노인, 주거(공공임대주택), 문화(통합문화이용권),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한다. 기타 정보로는 주택임대차계약(전월세보증금),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재정지원일자리, 퇴직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장려세제 등이 포함된다.
임혜성 사무국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발전적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복지부도 각 위원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선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도 보고됐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으며, 안건 보고와 토론, 종합 정리 순으로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품질 향상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