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 약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4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산업 현장 사고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곳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사업장은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특히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집중 감독·점검에 나선다. 감독관은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과 자체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중·대형 초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해 위험 요인을 수시로 지도·관리한다. 반면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한 지원·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에도 공단의 컨설팅, 교육, 현장 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 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 활동 관심과 자정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