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들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계획 및 건설 단계에서 의견 수렴 폭을 넓히고, 주민 지원과 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반대위 대표단의 모두발언, 기후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발표,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약 35분간 반대위 의견 청취 및 정부-한전-반대위 간 협의 시간을 갖고, 김 장관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