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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철강업계,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 철강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 한-중앙아 정상회의 앞두고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 성과사업 점검

    산업통상부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이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배 국장은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과 재건개발기금(UFRD) 의장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사업을...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조선산업 AX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6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목포대학교가...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경찰청-민간 경비업체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야간과 심야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와 손을 잡았다. 경찰청은 에스원, SK쉴더스, KT텔레캅 등 국내 주요 경비업체 3사 및 지역 중견 업체 36곳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법을 여러 번 어긴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 보호 3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Reproduction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와우회원가'를 실제보다 저렴한 상시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행법상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 가뭄·홍수 걱정 줄인다…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0일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 소양호 붕어류 폐사, 호소 저층 산소부족 및 산란기 면역력 저하 등 복합 작용

    올해 4월 강원도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류가 대량 폐사한 사건의 원인이 결국 '복합적 환경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층 산소 부족(빈산소), 산란기 면역력 저하로 인한 세균...

  • '협동조합 수도'에서 사회연대경제 논의하고, 100만 명 모이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교황청과 직접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로마, 볼로냐)와 바티칸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장관급 양자 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년 기념식이 오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6월 9일 전국 가뭄 상황을 분석한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최근 6개월간의 강수량,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저수량 현황이 포함됐다. 통영시 욕지댐은 저수율이 61.6%까지 회복되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가뭄 '주의' 단계가...

  •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의 힘 행안부, 지역별 '온마을 돌봄밥상' 가동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먹거리 나눔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공동체...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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