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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주택의 각종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권리정보를 하나로 묶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정부가 노후 풍력발전기의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 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자산으로 삼아 기업 성장을 돕는 투자 펀드를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총 1,367억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창업기업과 IP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 비도덕적인 경우 윤리위원회 등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착수

    행정안전부는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국민에게 중단 없는 인공지능(AI)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가 지난 18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 기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창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철강제품...

  •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5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0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특례를...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2일차 및 4~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정부가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두 번째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7일 광주와 경북 구미를 잇달아 방문해 AI·자율주행차, 로봇·피지컬 AI·소부장 산업 현장을...

  • 포용금융,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금융 현장 大토론회 주재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단순한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6월 17일,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할 기업과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기업 등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키우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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