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한다고 6월 22일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사회적응 정보를 중국어·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공하는 5시간 교육 과정이다. 2009년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15년 본격 시행됐지만, 정해진 내용만 반복 제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직접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다. 운영기관은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무능력개발, 진학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실정과 운영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제안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안된 프로그램 중 20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당 최대 5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가 제안 내용, 소요 예산, 운영기관 역량,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동포(5개 기관)와 비동포(15개 기관)로 나뉜다. 프로그램은 5~10시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야 하며, 입국 초기 이민자의 국내 적응 지원이라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프로그램 예시로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 피해 예방 실습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가짜 임대계약서 구별, 전세사기 사례 분석, 보이스피싱 사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동포 청년 취업캠프에서는 모의 면접, 직장문화 실습, 이력서 첨삭 등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동포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에서는 한민족 정체성과 재외동포 이주사 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진학 기초교육(고등학교 유형, 대학입시제도, 학종준비 등 맞춤형 진로교육)이나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필요한 실용 한국어 교육 등도 제안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운영기관 이력 설명서 등 신청 서류를 법무부 이민통합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13일에 발표되며, 선정된 기관은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시간 2시간을 인정받고, 결혼이민자에게는 체류 기간 2년이 부여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실시 후 공모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과 동포의 현장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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