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자산으로 삼아 기업 성장을 돕는 투자 펀드를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총 1,367억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창업기업과 IP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펀드는 세 가지 분야로 나뉘며, 정부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325억원을 마중물로 출자한다.

첫 번째 분야는 IP직접투자 펀드(167억원)다. 이 펀드는 국내 IP 수익화 전문기관이 만든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대신 핵심 특허를 직접 사들여 활용한다. 예를 들어 국내 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한 뒤 해외 기업을 상대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펀드의 운용 난이도가 높고 민간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였다. 또 민간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모태펀드가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 제도의 범위를 펀드 결성 규모의 10% 이내로 확대해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줄였다.

두 번째 분야는 IP거래·사업화 펀드(200억원)다. 이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우수 IP를 가진 초기 기업의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것도 일부 허용해, 창업 초기부터 투자한 기관이나 벤처캐피털이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세 번째 분야는 특허기술사업화 펀드(1,000억원)다. 이 펀드는 한국성장금융과 공동으로 조성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우수 기술 평가를 받은 기업, 투자 전 IP 가치 평가를 거친 특허기술 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심층 기술 분야 혁신 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출범한 이후 2025년 말까지 총 2조 7,548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1,479개 기업에 2조 2,808억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투자받은 기업 중 130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25년 신규 등재된 거대 신생 기업 4곳 중 2곳(퓨리오사AI, 갤럭시코퍼레이션)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IP 수익화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IP 기반 혁신 기업이 국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해 해외 특허 침해 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펀드에 참여를 원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오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출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3일 오후 2시 한국벤처투자빌딩 4층 유니콘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도 열린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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