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행사는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을 벗어나, 현장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 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긴급 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 문턱에서 돌아서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낮은 신용점수, 짧은 금융이력, 한 번의 연체 경험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과 장기연체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모든 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하면 전체 시스템에 자금 공백이 생긴다"며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금융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책은 밀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질문과 비판 속에서 단단해져야 한다"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의 공적역할 재정립 및 서민금융정책'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금융기관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면 불평등 심화와 사회 갈등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가 주제였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져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금융 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포용금융이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AI·자동화 시대의 고용양극화에 대비하는 생산적 정책이라며, 금융기본권 정립과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장 관점에서 포용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이 중·저신용 차주의 높은 연체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를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건전성 부담이 큰 금융회사도 포용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토론회 전반에 걸쳐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시스템이 보지 못한 '좋은 차주'를 발견하기 위해 과거 금융이력뿐 아니라 미래 상환능력까지 고려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소득이 낮거나 금융이력이 부족해 배제된 사람들 중 미래 소득과 생산성이 예측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금융접근성을 높이면, 정책서민금융은 진정으로 필요한 대상에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학계와 시민단체, 현장 실무자까지 폭넓게 참여한다. 오는 6월 중 분과별 첫 회의를 열고 논의과제와 운영 방향을 확정한 뒤, 검토가 완료되는 과제는 순차적으로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국민과 시장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