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0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서 먼저 실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정된 서비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입니다. 마이데이터란 본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용도 변동을 분석하고, 금리가 낮아질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일일이 자신의 신용 변동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이데이터가 자동으로 신용도를 분석해 적절한 시기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주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간과 노력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중복 요청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SK플래닛과 전북은행이 함께 선보이는 'OK 캐시백 제휴통장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OK캐쉬백 앱에서 바로 전북은행의 제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는 이 제휴 계좌에 OK캐쉬백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보관하고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휴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전북은행의 정식 예금 상품이므로, 기존의 포인트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플래닛은 이 과정에서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 OK캐쉬백 앱 이용자에게 제휴 계좌 상품을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예금 이자와 함께 OK캐쉬백 제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비스 미가입자와의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고, 전북은행 제휴 계좌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휴 혜택과 규모에 일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서비스는 KB자산운용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KB자산운용은 IRP 가입자와 일임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골라야 했지만, 이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단 시의 투자 위험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고, OK 캐시백 제휴통장 서비스는 포인트를 안전한 예금 계좌에 보관하면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서 먼저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총 1,075건의 서비스가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