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해외자산 신고의 달'로 정하고,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정보를 신고받는다고 4일 밝혔다.\n\n올해 신고부터는 기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에 신탁을 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티빙은 하루 전인 2일, 이용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본격 재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이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진료 행위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하는 해썹(HACCP)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확산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