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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할당관세 적용 수입 고등어 수입·유통 현황 점검

    정부가 서민 먹거리인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29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있는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 소방청,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폭염119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소방청은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에...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GEPA는...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정 확대 편성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 [보도참고] 식약처, EU 식품포장재 규제 대응을 위한 분석기술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 16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 및...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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