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민간 반도체 기술에 비해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 기술 확보가 부족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전략(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도출된 종합 로드맵이다.
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한다. 둘째, 정부 주도로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거쳐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한다. 셋째, 기존 공공·민간 팹(반도체 생산 공장)을 활용해 국방반도체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 넷째, 민·관 합작 상생 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의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과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방반도체 사업자를 지정·육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며,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민간의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에 신속히 접목하고,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안)은 같은 날 논의된 '차세대 SMR 육성 전략(안)',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대한민국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등 총 6개 안건 중 하나로 심의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무기체계 생산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