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는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적용받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어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보호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내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같아져 형평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됐다.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씩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