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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6월 12일 오후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 [6.10.브리핑시작(10시)이후]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다음 달 1일부터 항공기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결항하거나 회항할 때, 면세 한도 안에서 산 물품은 공항에 반납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 "서류 누락을 이유로 일부 장려금만 지급"… 추가 보완 요구하여 '전액' 지급해야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서류 누락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장려금 1개월분(30만 원)만 받은 민원인에게 나머지...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 첫 발간, 동물복지 농가 전용 기술 기준 제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증 농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막상 농장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와 현장...

  • 기후변화 대응 '전국 농경지' 생태계 정밀 건강검진 한다

    기후변화와 집약적 농업으로 인해 농촌 생태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생태계 건강검진'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 농경지의 생물학적 토양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 정은경 장관, 영주 찾아 의료공백 점검 의료혁신 위한 지역순회 이어간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순회하며 필수 의료 공백을 점검하고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섯 번째 현장...

  • (참고자료)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만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최고가격은 단순히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이번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현장...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고용노동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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