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는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방역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신속한 검사·조사·격리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긴급상황센터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장기간 격리 정책으로 인한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같은 부수적 피해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 초고령화, 국가 재정 악화, 인공지능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4대 추진 전략과 17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비전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로, 모든 위기 단계에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전략인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으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경보 발령 기준도 기존 감염병 발생 상황 외에 방역·의료·사회 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한다. 지휘체계는 팬데믹형의 경우 '경계' 단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주도하고, 심각 단계에서 범부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다.
또한 국내 유입 가능한 비법정 해외감염병의 위험도를 평가해 선제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감시체계는 2년 주기 자가진단과 심층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화장정보 기반 사망감시'를 새로 도입해 초과사망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특성 신속 규명을 위해 표준화된 조사·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초기 사례의 병원체·역학·임상 정보를 통합 분석해 위험 감소 수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대응 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 이 매뉴얼에는 마스크 착용, 손위생, 환기, 거리두기, 이동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의 적용 기준과 의사 결정 절차를 명시했다. 평가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 사회 영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기별 포럼도 정례화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평시 예방 지침과 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고려해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두 번째 전략인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체계가 일반 의료체계와 병행 가능하도록 위기 유형과 단계별로 병상 자원을 차등 활용한다.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이 집중 대응하고, 팬데믹 중·후기에는 지역 감염병센터와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이 경증 환자를 담당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하고, 운영 주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중증·일반·특수 병상으로 구분하고 소아·분만 등 특수 환자를 위한 대응 병상도 별도 지정한다. 지역사회 내 입원 환자 수용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지역 감염병센터'를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이 일부 병동만 활용해 일반 진료를 유지하면서 감염병 대응도 가능하도록 '전환형 병상'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자원 보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초기 알고리즘 기반의 중앙 집중형 병상 배정을 지원하는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권역별 교육·합동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병상 수준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관리제도를 도입해 평시 검사 역량을 관리하고, 위기 시 단계별로 민간 기관을 투입해 일 최소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인 접종대응 분야는 백신 도입부터 접종 후까지 전주기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위기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및 국제백신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관 합동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사전 검증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백신 도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 이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사용승인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온도 이탈 시 처리 규정도 마련한다.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QR 코드와 바코드 기반 자동 입력 기능으로 오접종을 예방한다. 접종기관 대상 필수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오접종 빈발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상반응 관리는 수동 신고 외에 설문을 통한 능동 신고를 병행하고, 국외 이상 반응도 정기 모니터링한다. 국가예방접종 DB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를 전체 백신으로 확대하고 연계 주기를 단축해 위험 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는 백신의 경우 피해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신속 대응해 예방접종률 저하를 막을 방침이다.
네 번째 전략인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해 공공 임상시험을 총괄하고, 감염병전문병원 및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임상 데이터를 연계·활용한다. mRNA 핵심 기술 기관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추진한다.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팬데믹 위험이 높은 병원체에 대한 시제품을 평시에 개발·비축하고, 위기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신속 개발을 목표로 한다. 치료제 분야도 바이러스 후보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국가 치료제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AI 기반 초고속 항원 설계와 백신 개발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올 감염병 위기에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했다"며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