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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찾아 청년층을 위한 자활지원 정책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 올 하반기, 전기 절약으로 전기료도 아끼고 추가 혜택도 받으세요

    올 하반기부터 전기 절약에 참여하는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참고) 2026년 5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5월 국내 취업자 수가 중동전쟁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2026년 6월 10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서 총 570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9월...

  • 수도권 현장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 적발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 2,580만 원이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 [6.10.브리핑시작(10시)이후]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 사안임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최근 계란가격 상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 정부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2025년 6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란계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이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사업자단체...

  •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6월 9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6월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 최근 10년간...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AI 확산과 산업 전환 속에서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하후상박 구조로의 기초연금 개편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오후 4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포럼에서는 노인빈곤 현황 진단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등에...

  •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고려한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공모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신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에 따라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 중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 장바구니는 가볍게, 식탁은 풍성하게! 6월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부담을 덜고, 여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다양한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전통시장 252곳에서 '수산물...

  • 가뭄·홍수 걱정 줄인다…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첫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0일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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