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9일 오후 4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포럼에서는 노인빈곤 현황 진단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초연금액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급여액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발제했다. 그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노후소득보장의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수엽 제1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KDI 이승희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