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중국 플랫폼 기업들, 라이더 보호 체계 전면 개편 나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문제가 위험 관리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징둥, 메이퇀, 어러머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상해보장 개선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자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휴·폐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보건복지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대규모 전환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작업은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월 3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앞두고 복지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복지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대전환(AX),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대전환기 정책 환경...
정부가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한국보험신문-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공동기획] 中 플랫폼, 라이더 보험...](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682_56518_59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