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양방향 체계를 구축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연계체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사람의 가구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한다. 반대로 지자체도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병무청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특히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은 병역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들이 보다 쉽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