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보고를 비롯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 등 22명이 참석했으며, 양난주 위원장이 주재했다. 회의는 모두 5분 개회 및 인사말에 이어 안건1, 안건2, 안건3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무리말과 폐회로 12시 5분에 마무리됐다.
첫 번째 안건은 올해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 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보고였다. 이 평가는 방문형 돌봄 및 의료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책임연구원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가 맡아 연구를 진행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이 다뤄졌다. 대상 사업은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성과를 설명했다. 조건부 협의완료 제도는 지방정부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과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제도다.
세 번째 안건은 20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이 평가는 올해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의 두 번째 시행연도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평가 대상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추진한 120개 과제다. 평가전문위는 이들 과제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정상 추진, 개선 필요 등 세 등급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는 3개 분야 6개 지표로 구성된다. 계획 분야에서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배점 10점)을, 집행 분야에서는 집행계획 이행수준(10점)과 사업관리 적정성(10점), 환류 및 난제 대응(10점)을 평가한다. 성과 분야에서는 성과달성수준(50점)과 기여효과(10점) 등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다.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예산당국에 통보돼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과제에는 별도 포상이 주어진다.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평가전문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