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 제1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폭넓은 분야의 정책들이 선정됐다.
올해 5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28건의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14개 정책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정책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는 총 8,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포상금인 1,000만 원을 받은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급여기준과의 박종철 사무관, 윤병철 과장 등이 추진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이다. 물가와 고유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체계를 총괄 구축했다. 주민등록·외국인 정보, 복지 자격, 금융소득, 지방세, 건강보험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급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둘째는 응급의료과의 이태경 사무관, 오소정 주무관 등이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이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했으며,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 감소와 일평균 사망자 수 감소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혁신안은 9월 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75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정책은 세 가지다. 아동보호자립과의 정호진 사무관, 장영진 과장 등이 추진한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은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3년간 보호대상·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온라인 강의와 진로상담, 멘토링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5개 유형에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정책과의 두유림 사무관 등이 도입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이 실물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휴대전화로 신원 확인과 자격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비대면 서비스와 다양한 감면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연금급여팀의 원혜준 사무관 등이 추진한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기존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을 감액하던 제도를 개선해 감액 금액은 적지만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을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6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정책은 세 가지다. 아동정책과의 정윤아 사무관 등이 추진한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는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정책과의 최진희 주무관 등이 마련한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후 맞춤형 사례관리 지역을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의료기관정책과의 김수영 사무관 등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 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정책은 두 가지다. 보험약제과의 배기현 사무관 등은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전반 개편했다.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확대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TF의 이예지 팀장 등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의 법령·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시행 기반을 구축했다.
45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정책은 두 가지다. 국민연금정책과의 조연희 사무관 등이 도입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청년이 경제력·정보력 격차 없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지원과의 곽동순 사무관 등은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전소되는 상황에서 화장예약 시스템 수기 대응과 임시 누리집 구축 등 긴급 대응을 추진하고, 산분장 제도 도입과 공설 장사시설 설치매뉴얼 제작 등 제도 기반도 함께 정비했다.
300만 원 포상금을 받은 정책은 두 가지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희 주무관은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질의응답 형식의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해 보건복지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실무를 표준화했다. 국립춘천병원의 원치호 주무관은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 '해봄'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 정신재활서비스 모델을 마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