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복지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n\n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복지 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n\n핵심은 협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우선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시행하던 기존 사업을 통합 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 자체를 생략한다. 사회보장 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는 기존 사업 정보를 일괄 현행화해 지역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사업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n\n통합 이후 새로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는 기존의 개별 협의 방식 대신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가 적용된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n\n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간소화해 제공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와 협의한 사업 목록을 사전에 공유해 원활하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이번 현장 설명회에서는 협의 간소화 절차 안내와 함께 권역별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병행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