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계에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가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올랐다. 징둥(JD), 메이퇀(Meituan), 어러머(eleme)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의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상해보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알고리즘 통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플랫폼경제가 효율성과 편리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고강도 노동, 불안정한 수입, 잦은 사고 위험, 부족한 사회보장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배달 시간이 단축될수록 라이더는 더 빠른 이동을 요구받고, 벌금과 낮은 평가를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리한 배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위험을 생산하고 배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신형 고용 집단의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직업상해보장 제도 개선을 장려하는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플랫폼 노동이 도시 서비스와 소비 구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그 위험을 개인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 사회보험 납부, 상업보험 가입, 직업상해보장기금 조성 등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탈책임화 모델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보험이 사고 후 손실 보전에 집중했다면, 플랫폼경제에서는 노동보장, 기업 책임, 규제 설계와 연결된 위험 관리 수단으로 편입되는 양상이다. 사회보험, 상업보험, 직업상해보장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라이더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은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플랫폼 거버넌스의 핵심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만으로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플랫폼 기업은 보험료와 복지비용 증가 압력을 부담해야 하고, 라이더의 소득 안정성과 보장 수준은 지역과 기업,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회보험 확대만으로 노동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펑위신(Feng Yuxin)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과정은 "플랫폼경제의 지속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