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신의 근로능력과 자활의지에 따라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 중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구(50개 지역자활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기존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해 근로와 급여, 사례관리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개편안은 여기에 더해 개인의 자립역량과 환경을 먼저 확인한 뒤 알맞은 목표와 사업단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12개소, 2026년 4월)과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1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시장 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두 가지 유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하나는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창업도전형)이고, 다른 하나는 자활의지를 높이고 사회참여를 우선하는 '자활준비형'이다. 참여자는 자립역량과 환경 확인을 거쳐 개인별 자활목표를 설정한 뒤 해당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 배치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는 국정과제인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방향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와 함께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및 배치 계획 ▲사업단 개편 계획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6월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 여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6월 넷째 주에 대상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이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중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6월 말에는 사업 설명회를 연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에는 기관 컨설팅도 제공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참여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분석할 계획이다. 1차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와 참여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2차 시범사업안(2027년)과 본사업 개편안(2028년)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이번 1차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모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www.kdiss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