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6월 9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19세 이하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2025년 43만 1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이 강한 충동성에 기인하고,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등 복합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단계 전략과 15개 과제를 수립했다.
목표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예방'이다.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화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은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과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부모와 교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부모수당·아동수당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한다. 교감과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에도 관련 과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장환경의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진로 연계 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학교폭력 예방주간을 2027년부터 운영하고,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디지털·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살 유발 요인 완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디지털 디톡스 치유캠프와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자해·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플랫폼사 대상 시정요청을 추진한다.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조항 마련도 검토하며, 영상 콘텐츠의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보급과 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 전략은 '감지'다. 고위기 청소년을 적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검사를 개선하고 수시 검사의 접근성을 높인다. '마음 CPR 교육' 등을 통해 생명지킴이 교원과 청소년 양성을 확대해 학교 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현재 12개 센터에서 2026년 14개 센터로 늘릴 계획이다.
위기 감지체계 다각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살예방법은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만 공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도교육청까지 확대해 교육기관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정신건강상태검사의 건강검진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세 번째 전략은 '개입'이다.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내 위클래스 설치와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위기 청소년의 적기 상담·치료를 위해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 내 상담·의료 기관의 협조를 독려한다. 외상이나 정신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시설 신설과 임시보호 공간 확보도 검토한다.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와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협의회에는 지자체, 교육청,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가 상시 참여하고, 학교, 경찰, 소방, 복지관 등이 비정기적으로 참여한다.
네 번째 전략은 '회복'이다.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복귀 후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학업과 교우 관계 형성을 돕고, 복귀 학생에 대한 또래 학생들의 공감과 존중감 교육도 병행한다.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부모와 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재시도를 예방한다.
유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교우 애도교육과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반 조성'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재정과 인력을 확충한다. 보통 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담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충실히 운영해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사망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 '원인 미상' 사례를 줄이고 예방 대책에 활용한다.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교량과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 노력을 수행하고, AI 심리 상담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AI 과의존 유의사항 안내를 병행한다. 문화계, 종교계, 학계 등이 참여해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민관이 협력해 관련 캠페인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