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6월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늘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2025년 43만 1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단계 전략에 따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청소년 자살이 강한 충동성과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등 복합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 전반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화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부모수당·아동수당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한다.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내 관련 과목 운영을 의무화한다.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해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학교 진로 연계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성화한다.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과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 유발 정보, 자살 보도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발요인 완화를 위해 AI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사 대상 시정요청,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조항 마련 등을 검토한다.
[감지]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정기 검사 개선과 수시 검사 접근성 제고를 통해 학생 선별 검사를 내실화하고, '마음 시피알(CPR)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을 확대해 학교 내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선별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2025년 12개 센터에서 2026년 14개 센터로 확대한다.
위기 감지체계 다각화를 위해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자해 시도자 정보를 현재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AI 활용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정신건강상태검사의 건강검진 연계 가능성도 검토한다.
[개입]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 확대
학교 상담 여건 개선을 위해 위클래스 설치 및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상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위기 청소년의 적기 상담·치료를 위해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등 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지원 제도(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동의 없이 긴급지원 가능)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 내 상담·의료 기관의 협조를 독려하고,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를 검토한다.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회복]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
자살·자해 시도 학생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복귀 후 학업 및 교우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복귀 학생에 대한 또래 학생들의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을 병행한다.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부모·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한 재시도 예방을 지원한다.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재정·인력을 확충한다. 보통 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 전담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하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충실히 운영해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 노력을 수행하고, AI 과의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문화계·종교계·학계 등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분위기 형성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 캠페인 및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매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