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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급망 탄소관리, 전문인력 양성에서 스코프3 산정까지 종합지원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대응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산정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포장 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29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의 '포장 및...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 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이륜차로 배달일을 하는 종사자는 사고 피해자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운행 중...

  • [보도참고] 식약처,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전자적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시스템 설명회'를 오는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를 주제로 한 표어, 포스터,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시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 방제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 "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 아프라스 2026 성료...규제조화?수출지원 '실질 성과' 도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12일...

  •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최근 청약 시장에서 부양가족 수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고가점 당첨자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앞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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