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24일(금)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인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인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찾아 피해 아동의 생활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