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는 7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3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와...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부문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위성영상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