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부문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위성영상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나라스페이스, 에스아이아이에스, 인스페이스, 컨텍, 텔레픽스 등 5개 위성영상 전문 기업과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위성영상 구매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은 이 자리에서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보안처리 규제 완화를 통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공급 확대 ▲기후변화, 환경 관리 등 공공 활용 분야 확대 ▲위성영상 공공수요 소통 창구 마련 등이다. 정부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고, 국가위성 표준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높은 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민간 주도 성장이 어렵다며 정부의 선제적 구매와 마중물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특히 공공수요 정보 공유 부족, 보안처리·품질 인증·수출 규제 등 제도적 문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시장 성과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위성영상의 공공수요 관련 정보 공유가 부족해 선제적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른 기업은 "보안처리·품질 인증·수출 규제 등 제도적 문제로 민간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성영상의 공공 활용 예시도 소개됐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호수·저수지·해상의 결빙 과정을 추적해 수자원과 안전항로를 관리하고, 환경 관리 측면에서 해상 양식장과 유류 유출을 감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위성영상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장 수요를 창출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 위성영상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개최 선언과 인사말씀, 기업별 현안 발표, 자유 질의 및 토론, 정리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