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는 7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3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당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측정-검진-관리' 세 단계로 운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형식적인 규제 준수에 머물러 실질적인 위험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형식적 준수에서 실질적 위험 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어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입법 과제, 노출위험 관리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리정책의 향후 방향, 그리고 2026년 정책포럼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후에는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평가 결과를 노출 저감 조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령상 규제 준수(Compliance)를 넘어 사업장 자체 역량(Competence)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노출 저감 조치로 환류하는 실질적 위험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노동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관계자, 노사단체,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앞으로도 정책포럼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