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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9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장기 치료 시 ‘치료 필요성’ 의료 판단 개입

    9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장기 치료 시 ‘치료 필요성’ 의료 판단 개입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위촉한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는 현행 상해등급...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2026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7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를 비롯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방미통위는 2023년 8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성근 씨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 ㈜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광고를 대행하는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SBS M&C는 SBS 계열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육군(참모총장 김규하)이 2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6일 육군감찰교육대 창설 이후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 데 이어,...

  • 기후부,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국내 최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국내 최초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인증은 '수도법'에 따라 정수장의 위생관리와 수돗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정수장에 주어지며, 한국상하수도협회가...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 기후부, 기업과 함께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 깨끗한 실내공기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개 후원기업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은 2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명인어린이집에서 열리며,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시설 개선 사항을 직접 확인할...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484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7.13.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3일,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484만 도즈 규모로, 화이자 백신 291만 도즈와 모더나 백신 193만 도즈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절기에 사용될...

  • 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신뢰받는 AML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 및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증·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FIU는 올해 초 발표한 「'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라 AML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AML 우수교육과정...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 신협, 연 최고 8.5% 플러스정기적금 출시

    신협, 연 최고 8.5% 플러스정기적금 출시

    신협중앙회가 신한카드와 연계해 우대조건 충족 시 연 최고 8.5%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10차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전했다. 이번 상품은 신협 제휴카드 이용실적과 결제계좌 등록,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 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7월1일부터 시범 시행

    앞으로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여권을 여러 권 신청해도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지역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동일 주소지로...

  • 농촌여행, 농촌투어패스로 더 쉽고 알차게!

    앞으로 농촌 여행을 더 쉽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을 하나로 묶은 ‘2026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패스 하나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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