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7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를 비롯한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방미통위는 2023년 8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성근 씨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권태선 이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원은 방미통위에 대해 김성근 씨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 관련 소송을 취하하도록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선행 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후행 처분인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미통위는 OBS경인TV가 감사위원 임명 관련 재허가 부관을 위반해 받은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홈쇼핑 업계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방미통위는 2024년과 2025년 재승인 부관 이행점검 결과, 부관을 위반한 5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더블유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케이티알파, 티알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중기(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미달, 판매수수료율 격차 축소 계획 미이행, 직매입 금액 축소, 수출 지원 실적 부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부족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더블유쇼핑은 중기 상품 정액수수료 방송편성 비율을 계획보다 낮게 편성했고, 우리홈쇼핑은 중기와 일반 상품 간 판매수수료율 격차를 오히려 확대했으며, 엔에스쇼핑은 수출 지원 직매입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케이티알파는 중기 상품 직매입 계획의 절반 수준만 이행했고, 티알엔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SBS M&C에 대해 5년 유효기간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재허가 조건으로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및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지원하고,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부관을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주기적으로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위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조치 기준과 과징금 산정 절차 등을, 관련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과 가중·감경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