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에 나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3일부터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품 제조공정과 폐기물 배출·처리 방식을 분석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진단 대상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하며, 최근 3년 평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많으면서도 주로 소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진단은 제품 제조공정 단위로 폐플라스틱 발생량과 종류, 성상, 주변 재활용시설 여건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제조 단계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탈플라스틱 이행방안'을 도출한다.
진단 결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후속 지원을 준비했다. 내년(2027년)부터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관리설비 설치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 사업으로 폐기물 감량·재활용시설 설치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정 개선 등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시설 자금을 장기·저리로 기업당 최대 300억원까지 빌려주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금융 혜택도 연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 3만 9,547톤 중 단순 소각하던 14,130톤(35.7%)을 재생원료 제조나 열분해유 생산 등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조공정 개선과 감량설비 도입으로 발생량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된다. 기술진단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추적 관리가 이어지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진단은 2018년부터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돼 온 사업이다. 그동안 탈수기나 증류기 같은 기계설비 추가 설치, 단순 소각·직매립 폐기물의 재활용업체 위탁 등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에 주력해 왔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어 업계의 탈플라스틱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산업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첫 단계로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 더이음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보고회에서는 과업 수행 방향과 세부 계획이 보고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