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37건의 사례 중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2026년 8월 2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등 3개 플랫폼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방향 및 자율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026년 8월 2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으로, 현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매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보도와 관련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8.24.~8.25)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통관단계 검사강화 조치(8.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보고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약업계의 불필요한...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⑥] 높아지는 통상 장벽, 수출기업 생존무기 된 ‘PL·무역보험’](/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344_57186_1626_360.webp?v=17875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