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광수)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026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류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혼 후에도...
앞으로 2년 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개인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농촌진흥청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저탄소 혁신 농기계를 신기술로 공식 인정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7일 깊이거름주기 장치인 '농업용 트랙터플라우'를 최종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0.5% 오르는 데 그쳐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생육이 대체로 양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