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이 때문에 설계안을 잘 작성하고도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한 것이다. 앞으로 공모 단계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자격만 요구하고, 전기·통신·소방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를 공모 단계에서 계약 단계로 조정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면 되고, 전문분야 자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날까지 협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 임헌억은 "이번 개선은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