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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참가 부담 낮춘다

    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 [보도참고] 식약처,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 불편사항 해소

    앞으로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대표자나 영업소 이름, 주소 등을 바꾸면 관련 행정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7월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수입업소...

  • (참고자료)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6일(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기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 '목재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시행

    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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