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이 8월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구위기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6개 시·도 중 첫 번째 순회 면담이다.
면담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작년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구호를 넘어 지역의 만남·출산·돌봄·주거·일과 삶의 균형 전반에서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인구문제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칭)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경북에 설립하는 것과 통합돌봄 안착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수가·본인부담금 개선 및 국고보조율(현행 50%) 상향을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온종일 통합돌봄 서비스인 ‘K-보듬 6000’과,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사업’을 중앙정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면담에 이어 김 부위원장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저출생 대응 최전선에 있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센터에는 맞벌이 등 돌봄공백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키움 마을돌봄터, 초등 및 중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을 위한 공립형 호명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천군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모여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