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의료·요양·돌봄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시니어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 시행 직후 100일 만에 신청·접수자 4만6000명, 실수급자 3만7000명을 기록하며 수요 확대가 가시화된 데다, 규제 개편이 기존 개인...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수탁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운용과 성과 중심의 경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9일 발간한 '호주·영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비교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0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적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력’을 주제로 ‘2026 기후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전문가를 초청해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열었다. 우리금융그룹은 21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그룹사 소비자보호·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정보기술(IT)...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607개사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우수 수출 전문기업 99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