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접수된 제안은 산림청 자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평가됐으며, 최종 선정된 5건의 우수 제안에는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다 아이디어를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체 부문에서 산림청장 표창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제안한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 변경' 방안이 차지했다. 현재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지만, 이 제안은 허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면 민원인이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허가가 나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할 때 환불 처리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에는 임환교 씨의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 방안이, 장려상에는 같은 임환교 씨의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강민영 씨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청구 시효기간 법제화' 제안과 이지은 씨의 '보전산지 해제 신청에 대한 안내 규정 마련' 제안도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제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시스템 개선, 제도 안내 강화,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