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준 - 보험약관상 암 진단비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지급 사유로 본다. 원문이 인용한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 암보장개시일이다. - 재발암은 의학적으로 최초 진단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가입...
주문 피고(보험사)는 원고(망 A의 상속인)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손해액을 넘겨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서 ‘실손형’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어야 보상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