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오는 6월 29일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문턱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발효액 비료의 성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6년 5월 1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축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인공지능(AI)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울진국유림관리소(남부지방산림청)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을 기념해 열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n\n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민들이 산림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이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현장 유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문 상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2026년 4월 3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소방 활동 중 노출되는 유해 물질과 위험 요소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직업...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20일, 한국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회원국으로 재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SSAF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 자문 포럼으로, 한국의 재선임은...
조달청은 최근 방송장비 제조 업체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업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사는 2026년 2월 26일에 진행됐다. 조달청의 이러한 현장 방문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업체들의 실질적인...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관련 규제와 이격거리 기준 등 주택건설 규제를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