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1일 식목일에 맞춰 진행된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개선 방안을 알렸다. 이 센터는 산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참가자들로부터 산림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산림 작업이나 이용 중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중점적으로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동시에 산림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산림 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가장 주목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꼽혔다. 이 정책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의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함으로써 산지전용 허가가 더 수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센터 운영 소감을 밝히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달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산림청의 규제혁신 노력이 단순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식목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맞춰 국민 참여를 유도한 사례로 평가된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키우며 숲 가꾸기에 동참하는 행사로, 올해도 많은 이들이 참여해 푸른 숲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 캠페인 속에서 규제혁신 센터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산림 분야 규제는 산지 이용, 임업 활동,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는 농지나 주거지 개발을 위한 필수 절차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인구감소지역 기준 완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운영을 계기로 국민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 관련 불편이나 규제 개선 제안은 언제든지 해당 부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하며, 국민이 편리하게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5일 산림청 부처별 뉴스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산림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규제혁신이 핵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산림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