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2026년 3월 31일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건설 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가 지역 건설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경제의 핵심인 건설 부문에 적극 개입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수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국적인 건설 수요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확대 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주 제한 기준 완화가 꼽힌다. 기존에 지역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적용되던 누적 수주 한도(종합토목·건축 분야 300억원)를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전문건설 분야의 경우 수주 제한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들은 더 많은 공공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지역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우선 배정 비율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공공 예산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 상향을 넘어 실질적인 수주 기회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정책은 최근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관 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에서도 건설업계의 자재 가격 인상과 수주 감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확대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한다. 건설업은 지역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주 증가가 인력 채용과 자재 구매로 이어져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공사가 지역 건설경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달청은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한다. 공사 입찰 참여 방법, 기술능력 평가제 이해 등 실무 교육을 통해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번 발표는 조달청의 '지역균형발전 조달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부터 추진해온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정부의 지역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조달청장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전국 경제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는 "수주 제한 완화로 인해 작은 업체들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생존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세부 시행령의 신속한 마련을 요구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 규모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만큼, 지역업체 수주 비중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경기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조달청의 지역업체 수주 지원 확대는 건설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역 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