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7일 영양군에서 열린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 자리에서 2025년 산림 분야 주요 규제 개선 사례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영양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과거 기준 미달로 제한됐던 관광시설 조성이나 소규모 사업장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개선 홍보 외에도 방문객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즉석 상담을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방문객들은 산지 이용, 임도 개설, 산림 내 시설 설치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은 규제개선이 실제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 규제 완화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소는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계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